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2019년 6차(6월) 회의록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2019년 6차(6월) 회의록

-일시: 6/18(화) 10:30 ~ 12:30

-장소 : 신대승네트워크 사무실

1. 국제컨퍼런스 세부 내용 점검

○ 컨퍼런스 제목 : 로힝야 피해생존자 보호와 학살책임자 처벌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 전쟁과 집단학살의 무기로서의 강간: 아시아에서의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

○ 장소 : 서강대 바오로관 101A

○ 공동주최 단체 승인: 광주인권평화재단   

○ 특별게스트로 외교부장관, 정우성 등 외부인사 초대 추진

○ 한국패널 섭외 : 세션3 아시아연대--박문수신부(서강대 이사장), 세션4 인종주의 대응--연대연구모임, 세션7 보이콧미얀마--기업과인권네트워크

2. 컨퍼런스 준비 세부내용 및 이행 일정 점검

○ 홍보일정: 웹자보 제작(7월초) 및 인터넷 홍보, 사전 등록을 위한 구글문서 오픈,  기획특집 추진

○ 기자간담회 : (8. 22. 오전 10시, 장소_참여연대)

○ 분담금 : 단체별 10만원

3. 공동주최단체 추가 및 예산 확보 점검

○ 공동주최단체 : 아디, 참여연대, 신대승, 실천불교, 코코, 국제민주연대, 진실의힘, 공감, 민변 국제연대위, 어필, 생평아, 광주인권평화재단, 정의기억연대, 프란치스칸 가족 정평창보(현재 14개 단체)

○ 예산, 단체 분담금 140만원과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300만원)

○ 공동 주체단체 참여 확대 추진

<첨부>

로힝야 피해생존자 보호와 학살책임자 처벌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 전쟁과 집단학살의 무기로서의 강간: 아시아에서의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

1. 배경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의 집단학살(Genocide)과 대량난민사태가 발생한지 500일이 넘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90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방글라데시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 간 진행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박해와 2017년 8월25일에 벌어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민간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에 대해 미얀마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진상조사를 통해 로힝야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하원도 미얀마 로힝야족에게 집단학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 전환기 정의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본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산할 때입니다.

로힝야 난민의 보호가 시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캠프에 거주하는 로힝야 난민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한 달에 쌀50kg, 식용유, 콩과 일부 필요 물품에 대한 지원이 전부입니다. 생존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경제적 기회를 미끼삼은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구의 절반이 넘는 아동에 대한 교육은 전무합니다. 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로힝야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도 로힝야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권리구제 활동은 유사한 성범죄 피해자인 로힝야 여성들에게 귀감/연대의 고리가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목소리로, 같은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크고 작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과 수백개의 의류업계의 중소기업은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518재단이 아웅산수치의 인권상을 철회하는 동안 한국의 투자자본은 라카인 지역을 포함한 미얀마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거나 준비해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을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더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문제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로힝야 희생자들에 대한 학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라카인주에 투자하는 것은 로힝야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염려가 큽니다.

로힝야 학살 2주기에 기해 한국시민사회와 로힝야 활동가인 자유로힝야연합(Free Rohingya Coalition)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의 성찰과 유의미한 대안을 경청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해결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목적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로힝야자유연합은 8월25일 로힝야 학살 2주기 즈음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군국주의군대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와 그 동일한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창설되고 훈련된 미얀마 군대에 의해 자행된 로힝야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공공의 기억하고 기린다.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과 로힝야 피해여성에 대한 군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성찰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금도 진행중인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해 노력중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풀뿌리 활동가들과의 교류한다.

국제법상 보호되는 그룹으로서 로힝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카친과 샨주의 전쟁터 내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정부의 학살을 종료하는데 아시아 전역의 연대흐름을 만들어 낸다.

집단학살에 책임있는 미얀마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한국정부와 기업의 입장 선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적 법적구제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협약상 국가의 책임을 지우는 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내 지지를 구축한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간 송환협정에서 난민으로조차 인정되지 못한 콕스바자르 캠프에서 인간이하의 조건에서 살고있는 1백만명의 로힝야 난민과 함께 로힝야 학살 2주기 추모행사를 갖는다.

3. 주최단체

      1) 자유로힝야연합(Free Rohingya Coalition)

본 연합은 로힝야 활동가와 미얀마에서 계속 진행중인 집단학살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만든 국제적 네트워크로써 로힝야족의 정의실현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합은 로힝야족이 미얀마 내에서 특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라카인주 북부의 안전한 고향에서 미얀마 시민들과 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면 살기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풀뿌리 보이콧,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제재 및 그 외 다른 연대 행동들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학살 책임자들의 국제적 처벌을 위한 노력도 주요 활동입니다.

본 연합의 원칙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박해를 평화적으로 종료하는데 로힝야 활동가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적 연대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질적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 활동가로는 아웅자니, 라지아 술타나, 툰킨, 네이산윈, 누룰 이슬람 등이고, 시민대사로 그레고리 스탠튼(제노사이드 워치), 육창(캄보디아 기록센터), 가야트리(콜롬비아대학교 교수), 존파커(오타와 대학교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공동주최 단체:

본 국제컨퍼런스의 국내파트너는 로힝야와 함께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으로 아디, 참여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코코, 국제민주연대, 진실의힘, 공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어필, 생명평화아시아, 광주인권평화재단,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단위가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4. 컨퍼런스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