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범불교 시국선언문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하자!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증일아함경 17. 안반품 제11>)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가는 위기상태다.

지극히 무능하면서도 독선적인 대통령이 재벌과 미국·일본에 굴종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며 반민족 · 반민중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은 안전의 위기와 생존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이 정권은 권력의 곳곳에 포진된 검찰들을 중심으로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을 부패집단 ·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당정분리와 협치를 거부한 채 군사독재정권의 유령인 공안정국을 부활하였다. 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해 마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상황이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길을 봉쇄하였다. 10대 재벌의 독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의 84%, 매출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극에 달하였는데 재벌 퍼주기로 일관한 탓에 기업부채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친미 행보로 러시아와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지 않은 인구로 따져 80%에 이르는 세계 시장과 멀어지고 있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5.8%(전세대금을 포함하면 156.8%), 작년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인 472억 달러, 실업률은 1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이를 제하고도 3.6%에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의 지경이다.

지난 해 10월에 이태원에서 국가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성찰은커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르쇠로 일관한 채 대비와 개선에 소홀히 하여 제2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극의 패권 유지와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대리전을 수행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저버리고 친미·친일 일변도로 치달으며 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가해자인 일본에 미리 굴종하여 굴욕적인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이제 핵 폐수의 해양투기까지 묵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대결구도로 치달으며 전쟁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와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생존위기에 놓였다.

한국의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번째로 빠르게 심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줄여주고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이에 더하여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강경하게 탄압하여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 원에 이르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농민 또한 45년만의 쌀값 최대 폭락으로 절망의 상황인데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노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도시빈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마저 삭제하였다. 전세사기피해로 곳곳에서 국민들이 고귀한 목숨을 내던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전면과 후면에 모두 배치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과 더불어 시대정신인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달리며 다수의 국민과 무수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로도 역대 급의 폭염, 폭우, 폭설, 태풍이 일상화하고 38% 생명이 멸종위기에 놓이고 1970년대 이후 척추동물의 60%가 사라졌다. 1.5°가 더 오르면 파국에 이르는데 이제 이 기한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상위 10%가 전 세계 전체 소득의 52%, 자산의 76%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절반의 소득과 60%에 이르는 부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3차/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더욱 파국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의 방향으로 내달리는 이 폭주의 끝은 대한민국의 파국이거나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 폭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길은 기도나 참선이 아니라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대방편경』에서 한 선원이 499명의 선원을 죽이려고 하자 선장은 세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그 선원을 설득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자 그를 죽여 499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업을 대신 받고 자신이 지옥에 가겠다는 선택을 한다. 그 선장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정의로운 분노’ 또한 타자의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 옳지 않지만, 나보다 약한 이들의 고통을 내 병처럼 아파하여 내는 ‘자비로운 분노’는 불교 교리에 부합한다.

이에 우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픈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퇴행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과 서민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운동에 나선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촛불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과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 건설을 향하여 들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 생태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 일환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하며 아래의 같이 천명한다.

1. 검찰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1. 우리 불자들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

1.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 등 복합위기를 맞아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한다.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생태적이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를 구현하려는 불자 일동